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 이제는 주목!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 이제는 주목!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런저런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동승자 방조죄에 대한 처벌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동승자는 말려야하는게 당연한 이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말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 을 알아보기에 앞서 방조 범죄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지 보겠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차 키나 차를 넘겼을 때/자기 차량의 차 키를 가지고 조수석에 타 주취자가 운전을 할 수 있게 한 경우/교대 운전을 하자는 요구에 따라 주취자를 운전석에 앉게 한 경우/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같이 타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경우 등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 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 방조죄라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적극적 방조죄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방조죄 처벌은 하기가 어려운데요. 음주운전 적발건수에 비해 방조죄 입건 건수는 약 1/10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방조죄로 기소가 되었다고 해도 징역 6개월 이하나 벌금은 300만원 정도이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처분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운전자를 말렸으나 거부했다,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가 대표적인 이유이죠. 하지만 이제는 음주운전을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겠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제도로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데 이제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2회 이상 걸리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3회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2회 적발 시에는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다르나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상당히 위험한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