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언어폭력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언어폭력 이 점차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요. 학교와 직장에 관계없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어폭력 은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협박에 해당되어 형사고소 할 수 있는데요. 사례와 언어폭력 처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욕설은 물론이고 욕이 아니더라도 말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위까지 언어폭행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언어폭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말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인터넷 상의 댓글이나 SNS,게임 내 유저들 간의 언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텍스트로 공격적인 발언을 받다보면 안 그럴 것 같아도 충격이 상당하며 그 기억 또한 오래갑니다.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발병할 수도 있구요.

신고를 한다면 그 전에 증거수집으로 내용을 캡처해야 합니다. 처벌수위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상의 공격이 지속될 경우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일상생활에서 면대면으로 당하는 언어폭행의 경우 욕설,험담,모욕,약점잡기,허위소문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있으며 꼭 언어만으로 한정짓지 않아도 사진,동영상으로 협박을 일삼는다면 언어폭행의 범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가로 직장 내 언어폭력의 경우 언어적 성희롱도 해당이 되는데요. 음란한 농담,성적관계 강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및 평가,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어폭력 처벌 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여 피해를 입으신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타인과의 긍정적인 교감을 위해 사용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